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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팁 받는 직원 최저임금 인상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8.40달러와 팁을 추가로 받는다. 일리노이 주의회가 추진 중인 새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14달러로 올리고 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더 적은 돈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식당들은 인상된 비용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고 오른 음식 값으로 인해 팁을 남기고 싶어하는 고객이 줄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같은 관행을 의회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요즘은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20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이 도입되면 비용이 30달러로 오르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스티븐 하튼스타인 회장은 "문제가 없는 시스템에 왜 불필요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는 진짜 풀어야 할 문제들이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팁 문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과 유색인종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카고서 서버로 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팁을 덜 받는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 없는 피해 의식"이라며 "현행 시스템 덕분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의 두 배를 받고 있고, 시스템이 바뀌면 외려 최저임금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최저임금 직원 최저임금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2024-04-04

IL 주의회,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제한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에 발의된 2가지의 관련 법안들은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이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를 재점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일리노이 주의 보험료는 전국에서 18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운전자들은 각자에게 가장 잘 맞고 저렴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 분석 웹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전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해 1806달러에서 올 들어 2310달러로 약 27.9% 인상됐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이와 관련 "운전자들에게 공평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주 의회가 각 보험사의 요금 인상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일리노이 주 기준 보험료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 보험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Kevin Rho 기자주의회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주의회 자동차 일리노이 주의회

2024-03-08

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 지출 규제 법안 추진

앞으로는 유틸리티 업체가 관련 요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주민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 SB 2885와 HB 5061는 컴에드와 나이코 개스와 같은 유틸리티 업체들의 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공공요금을 걷는데 이를 요금 인상 등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비용으로도 충당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단체인 CUB 분석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업체들은 작년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약 28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공급업체 아쿠아 일리노이와 일리노이 아메리칸 워터사는 320만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것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선 기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다. 유틸리티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연구를 하는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기금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는 유틸리티 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자선 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주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는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메인 주가 자선 기금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올해에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매릴랜드,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 주가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광고비로 집행하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틸리티 회사들은 현재도 일리노이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지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유틸리티 유틸리티 업체들 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들

2024-02-21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외

#.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 저스틴 슬로터 의원은 최근 '일리노이 자동차 코드'(Illinois Vehicle Code)를 변경하는 법안 HB 46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중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등의 경범죄 수준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것(교통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일리노이 주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B클래스 경범죄로, 35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A클래스 경범죄로 각각 간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25마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안 HB 4603에 포함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경범죄에는 번호판 및 등록 스티커 미부착, 만료된 스티커, 과도한 틴트, 범퍼•거울•앞유리 결함, 과도한 배기,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램프 오작동 등이 있다. 하지만 법안 HB 4603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경찰 및 사법 당국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규율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존슨, 불체자 시설 업체에 7900만불 추가 지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7900만 달러를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 관리 업체에 추가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은 최근 이들 대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에 7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했다. 캔자스에 본사를 둔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부실한 시설과 걸맞지 않은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카고 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 비용으로 96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존슨은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은 지난 2023년 자료를 토대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사와 대피 시설 운영 계약을 맺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교통단속 일리노이 주의회 교통단속 제한 현행 일리노이

2024-01-31

일리노이 주의회 봄 정기회의 시작

일리노이 주의회의 2024년 정기회기가 16일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초반에는 많은 의제들이 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 주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 봄 회기는 길지 않은 일정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보다는 봄 예비선거를 앞두고 짧고 처리가 쉬운 의제들을 다룬 뒤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서 기금 모금과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6일 시작된 2024년 일리노이 주의회 봄 회기에도 큰 스케일의 의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추가 예산과 같은 의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봄 회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브 지역에도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아울러 낙태와 관련한 조항을 주 헌법에 넣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리노이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이후 이를 보호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를 주헌법에 명문화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낙태권 제한 조치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또 이번 봄 회기에 처리될 수 있는 안건으로는 미시간 호수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안이 있다. 150메가와트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고 이번 봄 회기에 상원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봄 회기에 추진될 안건으로는 마리화나 규제 완화와 위원실 직원들의 노조 설립 허가, 시카고교육위원회 선거 일정 등이 있다. 연간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모두 7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2024년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 회기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2주간 예정됐고 3월 역시 2주간 열린다. 이후 예비선거가 5월 19일 실시되며 5월24일 종료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연간 일리노이 주의회 차원

2024-01-16

IL 주의회 ‘아동세금공제’ 도입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됐던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화하자는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는 아동 한 명당 최대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는 한시적으로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6개월 동안 아동 나이에 따라 최대 3600달러에서 3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은 바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공제액은 적어지는 구조였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았다. 연방 센서스국은 약 200만명의 아동들이 연방 정부의 세금혜택을 통해 빈곤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2020년 아동 빈곤율은 9.7%였지만 연방 정부의 현금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인해 2021년에는 아동 빈곤율이 5.2%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의회에서는 이런 효과를 언급하며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히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관련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법안 HB3950을 상정한 매리 베스 캔티(민주, 알링턴하이츠) 주하원에 따르면 “이는 일리노이 주에 아주 큰 이슈다. 물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주정부 역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서 "주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 한 명당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돈으로 각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캔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개 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소득이 연간 7만5000달러, 개인 소득의 경우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아동세금공제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도입 추진 현재 주의회

2024-01-11

2024년 시행 일리노이 주요 새 법안

2024년 새해를 맞아 일리노이 주에서는 수 백 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웹사이트를 보면 오는 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안은 최소 318개에 이른다. 다음은 새해 발효되는 법안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170여 가지 공격형 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는 주민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해당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음란물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이 제공된다.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오르고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8.40달러로 인상된다. ▶비시민자도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할 때 화상 회의는 금지된다.(본지 29일자 1면 보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금지된다. ▶가족 구성원이 폭력 범죄로 사망할 경우, 해당 직원은 최대 2주 간의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201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신형을 선고 받은 당시 21세 이하의 사람은 40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받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찰이 도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도난 당한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벌금 등은 면제된다. ▶경찰은 백미러에 물건이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 ▶법 집행 기관은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에 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판 판독기 데이터를 다른 주와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제거하는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일리노이 민간 및 공공 사업체에 다인실, 성 중립(gender-neutral)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약국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을 카운터에서 판매해야 한다. ▶부동산 계획 문서를 전자로 작성할 수 있다. ▶임대주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판매해야 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각 건물의 주차 공간에 최소 1개의 전기 자동차용 콘센트가 있어야 한다. ▶10월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된다. ▶일리노이 주 노숙자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창설. ▶병원은 환자 정보를 징수처로 보내기 전에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건 수술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일리노이 주민은 교통 위반 딱지, 보트 또는 낚시 위반, 지방 조례 위반을 제외하고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없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시행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민간 법안 가운데

2023-12-2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 가을회기

일리노이 주의회는 크게 봄 회기와 가을 회기로 나뉜다. 중간에 특별 회기가 편성되기도 하지만 두 회기가 가장 기본적이며 회기 기간이 길고 큰 현안들이 처리되곤 한다. 통상적으로 회기 기간이 더 긴 봄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이 다뤄지고 굵직굵직한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 가을 회기는 거부권 회기라도 불리는데 주로 봄 회기에서 통과됐지만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이 수정되어 다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됐다. 물론 가을 회기에도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될 수도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지사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가을 회기에 다뤄질 안건들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다소 의외로 받아지는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신형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안건이 대표적이다. 일리노이는 지난 80년대 이후 40년간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금지하고 있었다. 주내에 11개 원자로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의 1/8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원자로 건설 금지로 인해 추가 연구와 전기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난 봄 회기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일부 의원들이 신형 원자로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거부 이유는 신형 원자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원자로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지사는 기존 법안에는 ‘소형 원자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의회 통과 직전 이 문구가 ‘개량된 원자로’로 바뀐 것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인해 처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번 가을 회기에서는 법안의 규정을 다시 손본 뒤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법안을 추진했던 의원은 수정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지사의 의견에 맞춰 새 법안에는 ‘개량 원자’로 대신 ‘소형 원자로’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일리노이주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이 채산성 악화로 인해 운전을 중단해야 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율이 좋고 안전한 신형 원자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업계와 해당 노조들이 찬성하고 있다. 주지사의 찬성만 있으면 신형 원자로 건설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가을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인 또 다른 주요 안건은 학교 세금 크레딧이다.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 시절 마련된 법이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 법은 사립 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개인 소득세 납부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재정을 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기부금을 많이 받는 학교들이 주로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이고 이들 학교에서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차별적인 규정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립학교는 사실상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을 더 연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법원으로부터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법 집행을 할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이번 가을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은 시카고의 리틀 빌리지에 거주하다 남편에 의해 살해된 카리나 곤잘레스의 이름을 따 카리나 법으로 불린다. 카리나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에 보호명령을 요청했으나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총격 살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범 등 총기 소유를 제한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기를 압수하거나 총기면허를 박탈하는 조치를 명문화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외 가을 회기에서 다뤄질 안건으로는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이는 크리스 웰치 주 하원 의장실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여름 노조 결성을 시도하면서 불거진 이슈다. 또 요양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만큼 같은 금액을 다른 주택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주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수 있었던 알링턴하이츠에 건설될 예정인 시카고 베어스 구장에 대한 세제 지원과 시카고에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주차원의 예산 지원은 이번 가을 회기에서 다뤄지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부권 회기에서 의원들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⅗ 이상의 찬성을 보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나 예산안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모두 6000개 이상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중 최종 통과된 법안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채 10개가 되지 않는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가을회기 일리노이 주의회 원자로 건설 가을 회기

2023-10-25

일리노이 원자로 건설 다시 추진되나

일리노이 주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생겨 주목 받고 있다. 지난 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는 1987년 이후 중단된 원자로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직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주지사가 서명한다면 40년만에 일리노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이 곳에서 11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1987년 9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일리노이에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원자로는 들어서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우선 주내 화력 발전소가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곧 전면 폐쇄되고 기존 원자로 역시 현재 일정대로라면 2050년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일리노이에서 원자로 건설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즉시 추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 폐기물을 처치하는 방법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가동을 중단한 자이언 핵발전소의 경우 영구 핵 폐기장을 찾지 못해 미시간호변에 위치한 발전소 자리에 여전히 핵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 설령 핵 발전소가 나중에 건설되더라도 소규모이면서 핵 연료 재충전이 20년간 필요 없는 차세대 원자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원자로 건설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개발중인 전기 저장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 보다 경제적으로 큰 강점이 있다는 점이 확실해져야 원자로 건설이 실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원자로 일리노이 원자로 원자로 건설 일리노이 주의회

2023-07-10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 회기

일리노이 주의회가 봄 회기를 끝냈다. 당초 5월19일까지가 봄 회기였는데 내년도 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 주를 연장한 뒤에야 회기가 끝났다. 이제 주의회는 여름 휴회 기간을 가진 뒤 가을에야 모이게 된다. 가을은 비토(veto) 세션, 거부권 세션이라고 부른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봄 회기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봄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년도 예산안이다. 모두 504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인데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봄에 제안한 496억달러의 예산안에 비해 약 8억달러 가량 증액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 지도부의 뜻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모양새다. 일단 7월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한달 이전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전에는 공화당 주지사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산안 협의 과정을 보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공화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소외됐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지극히 민주당 위주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종일반 킨더가든을 주 전체로 확대한 것이 그렇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주 정부의 투자를 과감하게 늘렸다. 논란이 컸었던 45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의료보험 제공도 포함됐다. 주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형태의 의료보험을 제공하지만 이를 서류미비자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노인만 포함됐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45세 이상 장년층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10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와 반대 여론이 컸었다. 결국 내년 예산안에는 5억달러 가량이 책정되면서 주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예산안 말고도 봄 회기에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법안들이 가결됐다. 학교내 괴롭힘 방지 법안도 그 중 하나다. 지역 학군은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거나 피해 징후가 나타나면 24시간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괴롭힘에 대한 정의도 확대했다.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업 성취도, 임신 여부, 부모의 상황 등에 대한 공격 역시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일리노이 교육청은 각 학군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시카고는 내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HB2231은 우버나 리프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욱 확대했다. 즉 교통 사고나 차량내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기존까지는 우버 운전자만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를 우버나 리프트 회사로까지 넓힌 것이다. 당장 우버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된다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주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아직까지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우버 운전자만 부담하게 했던 것을 서비스 제공사로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새 법안 중에는 시카고대중교통국(CTA) 지원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다. CTA로 하여금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탑승자에게 탑승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 무료 탑승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CTA와 페이스, 메트라로 하여금 2026년 이후로는 전기 차량만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푸드 스탬프인 SNAP 카드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 복지국이 도난 당한 카드를 추적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게 된다. 반면 봄 회기에 통과되지 못해 가을 회기로 처리가 넘겨진 법안도 여럿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NFL 시카고 베어스 구단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다. 베어스 구단이 시카고 다운타운 솔저필드가 아닌 알링턴하이츠 경마장 부지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주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주정부의 혜택 없이는 새 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한 만큼 일정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방적인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HB0676이 대표적인데 이 법안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주민은 총기를 즉각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생체 정보법 수정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인 화이트 캐슬 매니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17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직원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문 스캔을 하도록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리노이 생체 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의회에서는 이 제재가 너무 과중하다며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안에 가려서 주요 법안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이 법안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예산안 통과 주의회 상하원

2023-05-31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모든 학교 무료 급식 법안 통과 외

#. 일리노이 주의회, 모든 학교 무료 급식 법안 통과 일리노이 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이 주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Healthy School Meals for All’ 법안은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더 건강하고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산은 연방 지원금과 주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 도입으로 첫 해 1억1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연 평균 1억94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학생들이 수업 받는 것 외에 배고픔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콜로라도, 메인, 뉴멕시코 주 등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트리뷴, 데일리 헤럴드 서버브 인쇄소 매입 트리뷴 퍼블리싱(Tribune Publishing)의 자회사가 지역 신문 ‘데일리 헤럴드’(Daily Herald)의 출판사 ‘패덕 퍼블리케이션’(Paddock Publications)과 시카고 서 서버브 소재 인쇄소 매매 계약에 합의했다. 트리뷴 퍼블리싱은 지난 17일 샴버그에 위치한 20년 된 패덕 프린팅 센터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부지 21에이커 규모의 이 인쇄소는 앞으로 트리뷴 퍼블리싱의 자회사인 ‘트웬티 레이크 홀딩스’(Twenty Lake Holdings)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인쇄 시설 매매와 함께 양 측은 트리뷴 퍼블리싱이 앞으로도 계속 데일리 헤럴드를 인쇄, 배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헤럴드 측은 이번 매매와 관련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속에서 패덕은 성공적으로 디지털 변화를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신문사”라며 “트리뷴에 인쇄를 맡기는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더 큰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트리뷴 퍼블리싱은 앞서 다운타운 시카고 강을 따라 위치한 자체 인쇄소 ‘프리덤 센터’(Freedom Center)를 시카고에 들어설 최초의 카지노 ‘밸리스’(Bally’s)에 매각했다. 프리덤 센터는 현재 시카고 트리뷴을 비롯 월스트릿 저널, 뉴욕 타임스, 시카고 선타임즈 등을 인쇄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법안 통과 학교 무료

2023-05-19

종료 앞둔 일리노이 주의회 봄 회기

일리노이 주의회가 오는 19일 봄회기를 마친다. 남은 기간 동안 윤리 강령을 강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의회는 최근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진 후 의회 차원에서 윤리 강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했다. ‘컴에드 4인방’이 뇌물 제공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고 그 중 한 명인 마이클 맥클레인은 주의원 출신 로비스트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최측근으로 일하면서 뇌물 스캔들의 주범으로 활약했기 때문이다. 주의회는 이미 윤리 강령 제정으로 주의원을 그만 둔 직후 로비스트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며칠 남겨 두지 않은 봄회기 동안 새로운 윤리 강령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주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5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마친 톰 컬레튼 전 주 상원이 출소하자마자 주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법으로는 뇌물죄로 징역형을 살았던 전 의원이 로비스트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로비스트로의 등록과 맡고 있는 업무 현황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시간적으로 총무처 웹사이트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현재로는 주의회 사임 후 6개월 간만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2년으로 늘려 주의원들에 대한 윤리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봄 회기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서류미비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장과 이민자 수용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도 결정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주의회 사임 봄회기 동안

2023-05-16

[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음주 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법안 발의 외

#. 주의회, 음주 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의회가 바쁜 봄 회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새 임기를 시작한 주 상하원 의원들은 각종 세션을 통해 관련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들이다. ▶음주 제한 연령 낮추기(HB 4021): 주 하원의원 존 카베요가 발의한 법안으로 음주 가능 연령을 현행 21세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음주 제한 연령 21세는 지난 1934년 제정됐으며 연방 정부 역시 지난 1984년 모든 주에 이를 21세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음주 제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다. ▶운전면허증 디지털화(HB 1110): 캠 버크너 주 하원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운전면허증을 디지털화 하고 이를 경찰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 역시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HB 1533): 일리노이 주가 메릴랜드,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세번째로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를 추진 중이다. 위반할 경우 첫번째는 벌금 500달러가 부과되고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가중된다. ▶운전할 때 애완동물 무릎에 앉히기 금지(HB 2910):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운전할 때 애완동물을 무릎에 앉히면 벌금 50달러가 부과된다. 단 트랙터 등을 이용하는 농부처럼 일부 예외 조항이 있다. #. 밀워키 2023 서머페스트 라인업 공개 매년 여름 위스콘신 주 밀워키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 '2023 서머페스트'(Summerfest) 라인업이 공개됐다. 올해 페스티벌은 6월 22일~24일, 6월 29일~7월 1일, 7월 6일~8일 세 차례의 주말에 걸쳐 진행된다. 서머페스트 라인업에는 에릭 처치, 이매진 드래곤, 데이브 매튜스 밴드, 오데스자(ODESZA), 산타페 클랜, 더 프리티 레크레스, 션 폴 등의 100여명의 가수와 그룹이 나선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 55년동안 밀워키에서 라이브 음악 페스티벌을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월드클래스 라인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밀워키 2023 서머페스트 1일 티켓은 26달러부터 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음주 주의회 음주 일리노이 주의회 음주 제한

2023-03-24

일리노이 주의회, 새 주 깃발 추진

지난 1969년 마지막으로 바뀐 일리노이 주 깃발(Flag)의 디자인 변경이 추진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이 추진 중인 법안 1818(SB1818)은 주 깃발 디자인을 개발하는 플래그 위원회(Flag Commission)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리스 터너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 SB1818는 새로운 깃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후 새 깃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정되면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일리노이 주 깃발 디자인을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터너 의원은 "일리노이 주는 도시, 농촌, 교외 사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한 인력, 농업 및 링컨의 고향 등으로 유명하다"며 "하지만 현 일리노이 주 깃발은 이 같은 일리노이 주의 장점들을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루이지애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새로운 주 깃발의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유타 주도 새로운 주 깃발을 도입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상원 법안 SB1818은 일리노이 주가 지난 1818년 공식 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18이라는 숫자가 붙여졌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깃발 추진 일리노이 주가

2023-03-09

일리노이 공격용 무기 금지법 발효

일리노이 주가 강력한 공격용 무기(assault-style weapon)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102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상원서 찬성 34표 대 반대 20표, 전날 하원서 찬성 68표 대 반대 41표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하면서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주가 됐고 내용에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됐다. 공격용 무기 금지법의 핵심은 소위 공격용 무기라고 불리는 총기의 운반, 판매, 수입, 구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미 해당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내년 1월 1일까지 경찰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시에는 총기의 일련번호도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첫번째 적발시에는 경범으로, 두번째 적발시부터는 중범으로 처벌된다. 이번 법안 발효로 영향을 받는 일리노이 주 총기 소지자는 250만 명으로 알려졌다. 공격용 무기는 AR-15 소총과 같은 살상용, 공격용 무기를 총칭한다. 보통 대용량 탄창을 끼울 수 있고 연발로 짧은 시간에 많은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무기는 작년 독립기념일에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도 사용된 후 금지법안이 추진됐다. 대용량 탄창도 공격용 무기와 함께 금지된다. 대용량 탄창이라 함은 장총의 경우 10발 이상, 권총의 경우 15발 이상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을 뜻한다. 4월 1일 이후 대용량 탄창이 허용되는 경우는 사유지나 사격 연습장, 사격 대회, 연방 정부 면허를 갖춘 총기 딜러에서 수리를 할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 각종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위치 역시 금지 품목이다. 이 스위치는 총기의 탄환 발사 속도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장치다. 일반 총기를 반자동, 혹은 자동으로 변환시켜 살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스위치는 즉각 금지되며 만약 적발될 시 중범으로 처벌된다. 총기 소유주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까지는 법원이 총기 소유 제한을 6개월까지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 따라 제한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또 일리노이 주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번 법안에 포함되는 공격용 무기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 총기 협회(Illinois State Rifle Association)는 이와 관련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 의회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법원에서 보자"며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공격용 공격용 무기 일리노이 주의회 살상용 공격용

2023-01-11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연봉 18% 인상

일리노이 주의회가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자신들의 연봉을 무려 17% 인상했다.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6일과 8일 차례로 표결을 통해 의원과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찬성 30표 대 반대 21표로 통과시켰고 하원 역시 찬성 63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됐다. 이미 공무원 연봉 인상을 찬성한다고 밝힌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되는 이 안으로 인해 주 의원들은 기본 연봉이 기존 7만2000달러에서 8만5000달러로 무려 18.1% 오르게 된다. 기본 연봉 외에도 각 분과위원장이나 원내대표 등은 1만2000달러에서 1만6000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주지사 역시 기존 19만700달러에서 20만5700달러로 연봉이 7.9% 오른다. 하지만 하얏트 호텔 창업자 가문 출신인 프리츠커 주지사는 자진해서 주지사 연봉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부주지사와 총무처 장관, 검찰총장, 감사관, 재무관, 아동복지국 장관 등 주 고위 선출직들도 현행 18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오른 연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주 의회의 임기 막판 기습적인 연봉 인상에 대해 주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일리노이 주는 연금 부담 등으로 인한 예산 적자가 심각하고 일반 주민들은 코로냐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직접 걸려 있는 연봉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 정부는 오는 6월말 끝나는 현 회계연도에 당초보다 37억 달러가 많은 추가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연봉 인상 주지사 연봉

2023-01-09

“일리노이 SAFE-T법 현금 보석금 폐지, 위헌”

일리노이 순회법원 판사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의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토마스 커닝턴 판사는 28일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SAFE-T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주 헌법이 현금 보석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의회에서 마련한 법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현금 보석금 제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은 피해자 권리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커닝턴 판사는 SAFE-T 법의 현금 보석금 관련 조항을 다른 조항과 떼어내 판결했고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커닝턴 판사의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번 위헌 소송은 일리노이 주 검찰과 셰리프 일부가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 모든 카운티가 참여하지 않았다. 일리노이 전체 102개 카운티 가운데 65개 카운티만 소송에 참여해 해당 카운티에서만 위헌 판결이 적용되고 현금 보석금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쿡 카운티를 비롯한 37개 카운티에서는 예정대로 1월 1일부터 현금 보석금 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향후 변화 가능성은 있다. 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조차 주 대법원이 언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즉각적으로 실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금 보석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감자들은 판사에게 석방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주체적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석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 크웨임 라울 주 검찰총장, 주 하원의장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 그리고 상원의장 돈 하몬 등은 커닝턴 판사의 판결 후 의회가 SAFE-T 법안을 통과시키기 앞서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주 하원 공화당 대표 짐 더킨은 "이번 판결은 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법 집행 기관들을 위한 승리"라며 "일리노이 민주당은 SAFE-T 법안을 매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앞으로 투명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보석금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safe 현금 보석금

2022-12-29

일리노이 주의회 올 마지막 회기 시작

중간선거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회기가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그간 논란이 일었던 보석금 폐지법(SAFE-T)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낙태 관련 법과 살상용 무기 규제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정기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주와 추수감사절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회기에서는 주요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일리노이 역사적으로도 선거가 끝난 뒤 그 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많이 처리됐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 직후 부담감이 덜한 상태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해까지 주요 안건을 미루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SAFE-T 법에 대한 수정이다. 2021년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형사 개정법은 모든 일리노이 주 경찰이 바디캠을 부착해야 하는 등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보석금제도의 폐지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크와메 라울 검찰총장이 모두 이 법의 수정을 공언한 만큼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여름 동안 많은 관련 단체에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올라올 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이미 내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비토 세션에서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을 지 고심해 보겠다.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석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판사가 구속 여부를 정할 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보석금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도주의 우려를 검사가 판사에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내 60여명의 검사들은 SAFE-T 법이 처리 과정에서 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다음달 캔커키 카운티 법원에서 이를 판결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역사적 스프링필드 주의회

2022-11-15

중간선거 앞두고 '우편투표' 소송 100여 건

중간선거가 일주일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편투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텃밭'으로 간주되는 일리노이 주의 공화당원들은 '우편투표 확대'를 선거의 무결성을 깨는 투표권 남발로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리노이 남부 머피보로를 지역구로 하는 4선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보스트(61, 공화)와 주 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 2명은 민주당 절대 다수의 일리노이 주의회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우편투표 관련법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리노이 주는 이 법을 통해 선거일 또는 선거일 이전에 발송된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도착하기만 하면 집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우체국 소인이 없거나 날짜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서명과 함께 기입한 날짜가 선거일 이전이면 집계에 포함된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는 다음달 8일이지만 일리노이 주는 다음달 22일까지 접수되는 투표용지를 모두 집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보스트 의원과 두 공화당 중앙위원은 선거일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는 집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선거기간이 아니라 선거일이 있는 이유다. 연방 선거법은 짝수해 11월 첫 월요일 다음에 오는 첫 화요일을 연방 선거일로 정하도록 돼있다"며 "일리노이 주 우편투표법은 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표요원과 개표 참관인을 선거일 이후 14일 이상 배치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정해진 선거일의 투표율을 잠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워싱턴DC에 기반한 권력감시 시민단체 '쥬디셜 워치'(Judicial Watch•JW)는 이번 소송이 유권자 권리와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기된 이 소송은 선거일을 9일 앞둔 28일까지 시카고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AP통신 추적 결과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해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은 100여 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이 다수이며 우편투표 원칙, 조기투표, 투표 접근성, 투표기기, 유권자 등록, 부재자 투표, 잘못 표기된 투표용지 집계, 정당별 투개표 참관인 등에 관한 문제라고 AP는 전했다. 우편투표는 원래 선거 당일 주소지를 떠나있는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 등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한 방식이나, 민주당 측은 투표율 제고를 목적으로 우편투표를 장려해왔고 2020 대선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편투표가 건강 안전 옵션으로 제시됐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2020년 투표자 610만 명의 3분의 1이 우편투표를 선택했고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26만6417표(전체의 4.4%)가 선거일 이후에 접수, 개표됐다. 팬데믹 제한조치는 해제됐으나 우편투표 접근성이 확대된 이번 중간선거에서 우편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리노이 선관위는 지난 26일 현재 82만여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0만여 명이 이미 투표용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실은 미국에서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를 집계에 포함하는 주는 18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리노이 주의 14일은 가장 길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중간선거 우편투표 우편투표 확대 일리노이 주의회 우편투표 관련법

2022-10-31

일리노이 식료품세, 내달부터 1년간 면제

내달 1일부터 일리노이 주 식료품세(grocery tax)가 1년간 부과되지 않는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내달 1일부터 1%의 식료품세를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리노이 주는 이번 식료품세 면제를 통해 주민들은 약 4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앞서 올 초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로 해당 안건을 주 예산안의 일부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식료품 값은 지난 1년동안 약 12% 올랐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8.6%나 치솟았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식료품세 일리노이 식료품세 일리노이 주의회 이번 식료품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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